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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고통이 극심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며 “작년에 정부가 세 차례나 날치기로 가스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급등한 요금에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이 민생과 경기 회복에 악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월 대비 28.4% 상승해 십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 여파로 난방비, 식자재 가격이 폭등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나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겨우 내놓은 대책이 일부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도였다”며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를 정부 재정·금융지원으로 해결 △에너지 공공요금 대기업 특혜 폐지 및 산업용 요금인상·누진제 강화 △민영화 철회 및 재 공영화 통한 공공성 강화 △에너지 요금 누진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누진세 확대, 횡재세 도입,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회수하고 민영화 철회와 재공영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대기업은 공공기업이 천문학적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한전이 민간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를 더 강화하고 상시화해 민간 발전사의 초과 이윤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하고 여론 수렴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3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원을 2026년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