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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위성발사에 "사실상 탄도미사일…필요시 요격할 것"

방성훈 기자I 2023.05.30 16:41:39

日정부 "발사체 등 자국 영역 낙하시 요격 등 조치"
"탄도미사일과 같은 발사기술…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닛케이 "北, 정찰능력까지 취득하면 억지 어려워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경우 요격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호환되는 기술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다”며 “자위대가 각종 정보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되면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발표하고, 우리 영역에 낙하할 경우 요격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J얼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를 발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이날 “일본 영역으로 낙하하는 경우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자위대 부대 등에 파괴조치 행동명령을 내렸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연계해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구하고, 정보 수집·분석 및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성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날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중국해에 전개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의 위성 개발은 한미일에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이 전술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찰능력을 취득하는 것까지 허용하면 억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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