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유지에 요구되는 정보, 이에 준하는 국정소요에 드는 경비”라며 “2019년까지 검찰이 제도를 개선한 뒤에도 꾸준히 격려비, 떡값으로 쓰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활비를 떡값으로 나눠주는 것과 수사기밀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누가 떡값으로 나눠줬다는 건가”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그 집행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검찰에서 판결취지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증빙자료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특활비는 영수증과 관계없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이 “저렇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꼬자 한 장관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것은 심하지 않나. 사과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을 향해 질의를 하며 용어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질의를 하며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표현하고 계신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서 “국무위원도 거기에 맞게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위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국무위원) 본인 말을 하는 이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 과정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제처장님은 위원이 질답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서 몇 번 이야기하려다 말았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기 놀러 나온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평소 하던 자연스러운 습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태도상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검수완박’ 법안의 일방 강행 통과 여파로 반격을 시도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맞춰간다’고 비판했다. 그런 검찰수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기소되기도 했고 결국 사건의 본질은 지역토착비리”라며 이 대표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했다”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본인이 여러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말은 아니다. 수사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민주당 자체에서 요구한 것이고 논의된 것인데 (입장이) 왔다갔다하며 책임을 제게 묻는지 모르겠다”고 이 대표측 주장을 비꼬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린 ‘묻지마 범죄’를 두고서 “경찰이 치안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치안이 허술해진 것의 원인을 얘기할 때 작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일방 강행처리되는 바람에 시행되며 경찰 인력 중 상당 부분이 수사인력으로 배치돼 치안상 인력 부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호응하며 “법무부 입장에서 사후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지 치안이라든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 전체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속보]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0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