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 타임오프 합의 불발…입장 차만 확인한 노사 수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 심의가 공회전 끝에 노사 단체 대표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입장 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의결 시한도 두 달 이상 넘기며 표류하던 타임오프 심의는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타임오프 두고 노사 대표 만나 입장만 재확인

19일 경영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방향을 두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회의가 열린 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심의에 대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인수위기자단)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활동 시간제한제 또는 타임오프제라 부르기도 한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열린 이번 근면위는 지난해 7월에 발족해 사전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30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 요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의가 시작된 후 60일 동안 공회전하던 근면위는 법정 의결 시한인 2월3일을 넘겼다. 거기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서 위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의결 기한이 두 달 이상 지났다. 이에 이번 노사 단체 대표 간담회는 타임오프 심의에 대한 합의 또는 심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러나 이번 간담회도 노사 단체 대표들이 서로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데 그쳤다. 근면위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 심의에 대한 실무 협의가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 간담회가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현행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2000~3만6000시간)으로 나뉘어 있다. 또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전국규모 사업장에 가중치를 10~30%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한도 내에서 사업장 규모와 지역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를 설정한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 유지’에 있는 만큼 재정자립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노조를 대상으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 축소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기존 10개 구간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가중치와 교대제, 상급단체 파견 등의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文정부 임기 내 타임오프 합의 물 건너가

노사 단체 대표 간 협의도 무산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타임오프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협의가 평행선을 유지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총 관계자는 “노사 단체 대표가 만나 노사 상호 간에 부담이 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며며 “근면위가 앞으로 답이 없는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 종결할 가능성은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근면위는 협의가 좁혀지기 어려워 논의를 중단하는 방향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노사 간 의견 접근이 어려워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반면 노동계는 정권이 바뀌며 타임오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무기력해졌다며 진전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심의기구인 근면위는 제대로 개최도 안 하고, 공익위원은 노사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한 제대로 된 제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정권 교체기에 경사노위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새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총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