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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 ‘성큼’, 정부 민간투자 장려해야”

박민 기자I 2022.03.25 20:43:46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정세변동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서 민간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사진=KAI)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국내도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 산하 (가칭)‘국가우주청’을 설치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국내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과 상업화 육성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하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했다.

올드 스페이스는 정부 투자에 의한 정부 주도의 전통적 우주개발을 의미한다면, 뉴 스페이스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을 말한다. 최근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선 뉴 스페이스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뉴스페이스 선도국의 우주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스페이스X, 아마존, 원앱, 등 다수의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주인터넷을 포함하는 저궤도 광대역 초대형 군집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등은 준궤도 우주여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2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업용 달탐사 및 소행성탐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 교수는 “과기부,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는 R&D 프레임의 올드 스페이스를 통한 우주 산업화는 오래 전부터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며 “부실한 올드 스페이스 산업화는 우주산업체의 기반 기술 및 혁신 역량의 부재로 연계돼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 발전에도 역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기부 주도 R&D 프레임의 우주개발을 지양하고 뉴 스페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단일 부처에 경도되지 않은 뉴 스페이스 우주정책 및 전략 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국책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뉴 스페이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국가우주활동을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관인 ‘국가우주청’ 설치가 요구된다”며 “뉴 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및 정부 투자 방식의 사업(PPP) 추진 △우주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 설치 △코리아 스페이스 펀드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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