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통한 부양효과는 한계..부동산 규제완화 긍정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 “추경보다 효과 미미..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속에 부양카드가 필요했다는데는 공감했다. 다만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추경)예산의 규모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법적 조건을 만족해야한다”면서 “물리적으로 3~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금 등 (재정보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등 특정한 요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많다. 기금의 특성상 재정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10월이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다”며 “예컨대 국민주택기금은 서민주택 구입과 임대주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정부가 추경 대신 기금을 선택하면서 사회간접자본(SCO) 등과 같이 승수효과가 높은 정부 투자지출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운용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의 전체 규모는 하반기 21조7000억원으로 꽤 크지만, 대부분 대출이거나 보증으로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 ‘추경에 버금가는 40조원 재정보강’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이라는 정공법을 피한 채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편법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기금증액이 재전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수자원공사나 토지주택공사(LH)는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기금활용은 겉으로 국가채무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규제 완화 ‘긍정적’..“기업 투자환경 여건 바꿔주는게 더 중요”

2기 경제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 실장은 “가계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보다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면 이자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들어 5개월간 3조7000억원이 증가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가 은행으로 대체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 감소액이 연간 5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LTV·DTI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기업의 소득이 실제로 임금, 배당, 투자로 이어져 가계소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아시아금융학회장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은 1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해외에 있다”면서 “국내는 임금이 높고 투자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세제 신설을 통해 기업의 행동을 바꿔보겠다는 순진한 발상이다 기업은 세금만 갖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투자 여건을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분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