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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권경애 변호사가 했던 말

장영락 기자I 2023.04.06 17:47:07

권경애 변호사, 변호 업무 태만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 손배소 패소 초래
'조국 흑서' 공동저자, 전 정부 비판으로 주목
당시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 나는 정직한게 좋다" 발언 눈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흑서’ 저자로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대리 민사소송에서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소 취하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과거 공개적인 정권 비판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하다”며 이유를 밝힌 적이 있어 이번 사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9월 ‘조국 흑서’ 출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권 변호사. 뉴시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 변호 업무 태만에 대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 유족들을 대리해 가해학생,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소 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세 차례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한번은 건강 문제, 한번은 날짜 오인, 한번은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기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 취하 사실을 유족들에게 5개월이나 알리지도 않아 자신의 실책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사회운동 경력이 있음에도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 때문에 주목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를 다룬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진보 진영 비판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 정부에 쏟아냈던 비판들이 의뢰인 패소까지 부른 자신의 무성의한 변호 행태와 대조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 편안하다”며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2021년 7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직한 게 좋다. 내 자신이 스스로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가장 편안하다”며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판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부끄러우면 결국 안 되는 것 같다”며 소신을 우선하는 자신의 입장이 ‘조국 흑서’ 등 민주당 정부 비판 서적 출간에 영향을 미쳤음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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