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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김형욱 기자I 2023.02.15 17:52:54

집단에너지협회 2월 중 지원계획 발표…"100억 상생기금 활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사업자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지역난방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 기계실을 찾아 현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난방 사업자 단체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에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응해 약 200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평균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정부 재원으로 최대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요금(약 85%)을,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가 지역난방 요금(약 15%)을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국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한난이 공급하는 174만가구를 뺀 나머지 179만가구는 GS, SK 등 민간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동일 수준의 지원을 강제할 수 없어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정부의 독려로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이달 중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계획이다. 정부·공기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 자발적 상생기금 출연·집행 결정에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세부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 실장과 한난 지역본부장,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등 이날 현장방문 참석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방안과 지역난방 효율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곳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현장을 찾아 난방 효율 추가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난과 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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