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 확대되나…복지부, 20여건 의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자료 20여 건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 20여 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전국 시도청 관할관서에 하달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신교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 해주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 수사 의뢰로 의약업계 리베이트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수사하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의사 사회의 반발도 전망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대해 “의료 붕괴 사태를 막겠다고 나온 의사들을 하루 앞두고 협박을 하면 의사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찰청장님,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