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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또한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들어 큰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확대 재정 기조의 근거를 댔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라며 “재정 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놓아야 하겠다”라며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