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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늦어진 이유로는 시스템 문제를 꼽았다. 공기업은 1000억원 이상, 정부는 500억원 이상 사업을 시행할 때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족했거나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김 차관은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하는 한편 절차를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반 예타는 재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광역교통 대책의 경우 재정으로만 하는 게 아닌데다 주민이 입주할 때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망에 대해서는 권역별, 교통축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보금자리를 선정할 때 가급적 기반시설이 돼 있는 곳으로 선정했지만 총량으로 볼 때 넘쳐서 개별 대책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가는 지역에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GTX만으로는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며 “지선 체계,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잘 연계해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심부에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자체 간 다양한 요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도 광역교통대책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버스 운전기사의 소득이나 근로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시간이 줄면 준공영제가 아닌 지역에서는 운전기사의 소득이 20~30% 줄어 이를 누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김 차관은 “공공부문과 일반 이용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큰 숙제”라며 “분담 방안을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가 협의 중인데 공공운수 강화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한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은 “단정적으로 요금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조정, 도별 준공영제 실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도로와 철도연결에 대해서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착공식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착공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게 봤다.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약 400km 구간을 달리며 경의선 철도상태를 점검했고,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는 금강산에서 두만강 사이 약 800km의 동해선 구간을 조사한다.
김 차관은 “북한의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남북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외수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져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착공식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에 연결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강릉~제진 구간 총 사업비가 2조4000억원에 달해 남북관계나 대북제재 추이를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논의가 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