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장관이 포샵질”…한동훈-처럼회, ‘시행령 정치’ 정면 충돌(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특히 처럼회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우회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오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최강욱 “국민 호도”, 이탄희 “일관성 있어야”…韓 “위임 범위 내 정확”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직접수사 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해석상 명확하다”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포토샵 하듯 수정하는 행위)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며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에)‘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처럼회 소속 의원인 이탄희 의원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법률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6월 법무부가 제출한)권한쟁의 청구서에는 나열된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정도 등장한다. 그런데 8월 시행령을 만들면서 수사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허용된 법이라고 (한 장관이) 말을 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위헌이라는 싸움을 함과 동시에 그 법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문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위헌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 같은 것이 꼼수”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김의겸은 ‘건진법사’ 언급, 최강욱은 “채널A 사건, 내가 더 피해자”

검수완박 관련 시행령 외에도 한 장관과 처럼회의 갈등은 곳곳에서 빚어졌다. 김의겸 의원은 ‘건진법사’를 언급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성배(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했다는 지라시가 퍼졌다. 이후 (대통령실이) 각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용산 집무실에서도 인정을 했다”며 “저런 일이 있었고 사실이라는 말이다. 검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없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구체적 수사에 대해 내가 지휘하기를 바라시나. 그렇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지난 정권 초반 소위 ‘적폐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그 수사의 총량을 비교하면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게 양쪽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악연도 소환됐다.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위원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한 장관)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피고인이 나 한 명 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장관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다.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했고, 한 장관은 또다시 “기소되셨지 않으냐 지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