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 전수조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제2의 정인이 사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이(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 등 총 3만5265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들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간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직영전환도 검토한다.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린다. 2인 1조 조사체계를 우선 구축한 뒤 향후 신고 50건 당 1명씩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