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서는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관련 2차 서면 답변서에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 우려와 함께 제기된 LTV와 DTI 규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그럴(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는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합리화된 이 규제가 서민층 주택매매 애로 해소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등을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보다는 경기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입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올해 주택 분양물량이 감소하겠지만 저금리 지속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는 “최근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평균 이하이고 준공후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로 복귀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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