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저작권 개선 방향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저작권포럼’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도입, 모바일 시대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는 ‘초연결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을 주제로 17일에 열린다. 세계 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 개선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제정 60주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제 저작권 법·제도, 정책·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법률책임자 파올로 란테리의 기조연설을 맡는다.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및 ‘제1회 공유저작물 활용지원 공모’ 수상자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분야 공로자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된다.

저작권 기증자들에 대한 ‘기증증서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진다.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PLA) 에밀리 고어 국장, 뉴욕공공도서관 그레그 크램 부국장, 아이디 법률 파트너스 말콤 베인 대표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행사장의 바깥 공간에서는 양일간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과 기증 저작물 전시, 코드아이(CodeEye,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비교·분석·검사하는 서비스)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