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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9월 30일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의 직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도 해산된다.
◇활동기간 두고 정부와 대립지속…일부 성과도 있어
특조위는 1년 6개월 활동기간을 놓고 정부와 법 해석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빚어왔지만 결국 뜻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 후부터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3개월 연장’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점을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본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지난 6월 30일 특조위 조사활동이 끝나 이후 3개월을 종합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봤다.
반면 특조위는 “지난해 7월 27일 별정직 공무원 일부를 채용해 처음 인적토대를 갖췄고 같은 해 8월 4일 예산 배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해석에 따르면 내년 2월 3일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특조위가 공식활동 기간에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사실상 정상적인 환경에서 조사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를 해양경찰과 검찰, 해수부 등이 제공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 조사활동의 핵심인 3차례의 청문회에 정부 측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조위는 출항 당시 세월호에 적재한 화물량이 총 2215t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1228t이나 많이 실었으며 이 중에는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상당량 포함된 사실을 밝혀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유가족을 헐뜯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활동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없는데도 청와대에 보고용으로 선체 내부 에어포켓에 공기주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중무인탐사기(ROV)가 선체 내부에 진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내놨다.
특조위는 보고서 작성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이 지나면 그동안 조사한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문서는 모두 1만 5900건 정도로 2000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적 활동 지속 방침
특조위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며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3차 청문회에 불참석한 증인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위원과 일부 직원들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기로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전기와 전화·인터넷이 끊기거나 내부 전산망 접속이 차단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더이상 국가기관 자격으로 진상규명 활동은 어렵다. 그렇지만 다음 달 4일에는 전원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지난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돌입한 릴레이 단식 농성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특조위 공식활동 종료에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4·16연대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이라는 준엄한 명령은 정부의 억지와 탄압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특조위가 강제해산 돼도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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