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확산…‘국민 체감 성과’ 창출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2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앞세웠다. 부처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민 대상의 역량교육을 진행하는 포용 정책을 꺼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6G 핵심기술 확보 등에 더해 누리호 2차 발사 등 우주강국 도약도 추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자료=과기정통부)

◇‘기술 패권 시대’ 10대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R&D에 3.3조원을 배정, 2027년 중장기 투자전략까지 연계 지원한다. 예비타탕성조사(예타) 간소화와 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 기획·관리기관 설립’이다. 한국형 다르파(DARPA)를 도입하고 내년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르파는 1958년에 미국에 설립돼 이번에 유명해진 mRNA 백신 플랫폼 등을 개발한 일종의 목표지향형 R&D 조직”이라며 “당연히 이를 벤치마킹하고 명확한 목표달성 설정과 함께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목표의 재조정까지 허용하는 유연한 R&D 제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미래기술 강화

과기정통부는 올해 누리호 1차 발사에 이어 내년 5월 2차 발사 그리고 8월에 달 궤도선 발사를 예고했다. 이를 통해 우주 수송·탐사 기술을 확보해 우주강국 도약을 노린다.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내년 하반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준비한다.

국가난제 해결엔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한 원천기술에 1486억원 △미래 소재기술에 1838억원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에 116억원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 인력 양성에 1064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2022년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일상 변화 (자료=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 기회 선점 나서

내년에도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이른바 DNA 확충 전략을 이어진다.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과 인공지능 데이터 등 바우처 지원 확대 등 데이터 댐 추가 구축과 내년 하반기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추진한다. 상반기엔 데이터정책위원회 발족으로 산업 육성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세계적 유행인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668억원 △6G 핵심기술 확보에 323억원을 배정했다. 정밀의료를 위한 AI 앰뷸런스 확산과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실증 등 각 분야 디지털 융합도 과제로 내세웠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청년 성장무대 제공

청년 정책에도 힘준다.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해 원하는 경로에 취업하고 창업까지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취·창업 멘토링과 군장병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교육을 준비한다. 기업이 주도해 대학 등과 SW 교육과정을 운영 후 채용과 인터십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한 키다리아저씨 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육성을 지역 기반으로 넓힌다. 내년 5개 지역에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를 실시한다. 국내외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 글로벌 인턴십 진행,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 등은 내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