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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 지휘봉을 잡았다. 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이래 8년 만의 친정 복귀였지만, 감상에 젖을 틈 없이 이튿날 바로 ‘비상경제 체제’를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거센 도전과제들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코로나19 고비를 넘자마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가 전 세계를 덮치며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가 쏟아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력산업인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오늘날 이를 효과적으로 진화했다고 평가받는 ‘F(Finance)4’ 회의는 추 부총리의 아이디어였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정책 당국 수장이 매주 모이는 비공식 회의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레고 사태로 꼽으며 “만에 하나 금융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초긴장 상태로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또 “당시 F4 회의를 중심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비교적 무난히 그 시기를 이겨냈고 실물경제 부진 등 근본적인 문제에도 대응해왔다”고 돌이켰다.
◇건전재정 기치 전면에…‘추경 불호’ 호평도
1기 경제사령탑의 대표 구호는 ‘건전재정’이었다. 이는 윤 정부의 색깔이 오롯이 반영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기재부는 모든 사업 항목을 ‘0’으로 놓고 예산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각 부처가 이미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돌려보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감액 속 증액’ 원칙을 앞세워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총지출 증가율(2.8%) 최저치인 예산안을 관철시켰다.
추가경정예산의 악순환도 끊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 차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올해는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를 추 부총리가 연거푸 일축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추경 편성이 없는 해가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 불호(不好)’를 그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지출확대를 억제한 추 부총리의 일관된 행보를 이름에 빗댄 표현이다. 이 총재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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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한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를거라 예상되면서 작년 개편한 세수 전망 시스템에 관한 지적도 따르고 있다.
세수 결손은 경기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 특히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법인세수가 급감한 게 원인이었다. 추 부총리가 올해 내내 강조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점 하반기 회복) 전망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물가에 있어서는 공과가 함께 언급된다. 지난해 7월(6.3%) 정점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을 올해 6~7월 2%대까지 안정시킨 건 공로로 꼽힌다. 다만 여름철 농수산물 수급 차질이 확대되며 장바구니 물가 압력을 키웠고, 월간 지표는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물가당국이 예상하는 연간 상승률은 3.6%로, 앞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전망치(3.3%)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 회복 동력 찾아야…재정준칙 법제화 과제로
윤 정부 1기 경제팀은 민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자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할 만한 동력은 마련되지 않는 상태다. 그사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본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까지 낮아졌다.
1년째 국회에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정국을 거쳐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임식에서 기재부 공무원 후배들에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곳곳에 숙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저는 민생의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사를 마친 추 부총리는 직원들을 향한 큰 절로 감사 인사를 마무리했고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