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韓 환율관찰대상국에서도 빠진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 전경 [사진= 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인도를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하는 12개국을 상대로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환율조작국을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1년간 자국 화폐의 절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통한 보복 등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의 전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 별도의 경제제재는 없다.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달러 이상 △국내 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12개월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등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셋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할 경우에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달러로 조작 판단 기준선인 200억달러에 미치지 않는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는 GDP의 0.01%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달 “미국의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도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이 포함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지정국 해당 요건이 줄어도 한번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통상 1년은 지켜보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했지만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보고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하면 인도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까지 관찰대상국 명단에 총 6번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 지정 조건을 강화해 환율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는 대상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