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사태 불공정 표본…부동산 관련 부조리 뿌리 뽑겠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중앙과 지방 공기업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불공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과 공직사회,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비교적 공직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혹시나 사각지대가 아니라 만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LH 사건은 철저히 파헤치고 확인해서 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 묻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같은 생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 사회의 투기 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범죄 전체에 대한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회사에 국한할 일이 아니다”리며 “정부는 공직사회와 공기업 문제뿐 아니라 이제 신고가 조작이나 떳다방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부조리도 뿌릴 뽑아야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정부합동 수사본부가 770명으로 구성됐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근본적으로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력 적절하게 배분해서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관련 부조리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전과 이후의 정부 입장은 다르다”며 “이 법이 없을 때는 정부 정책 중심이지만, 제정 이후에는 특별법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전했다.

또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며 “자치단체들이 소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을 성공시키는 훨씬 좋은 코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은 방역에 혼신의 노력 다하고 있고, LH 문제 대책도 세우고 있다”며 “제가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