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코로나19 극복, 협력방안 적극적 검토할 것”(종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데 우리가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식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에 이미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도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며 “팍스로이드(코로나19 치료제) 등은 우리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건 몰라도 해열제라던가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르다. 다른 부분도 어드레스(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사망 사건이 있었고 2년 뒤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보니 대북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버렸다”며 “그게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 역시 짧은 문장 속 설명해야 하다 보니 비핵화가 조금 나갔을 때 제재도 해제하고 북한의 체제 위협도 해소하고 경제협력도 시작할 준비를 할 것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담대한 계획’으로 경제 보장뿐만 아니라 체제 보장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6자 회담에서도 그 부분(체제 보장)에 대해서 논의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배우더라도 우리가 흡수통일을 지향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동독은 시민사회를 거친 사회이지만 북한은 시민사회를 거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펴 가는 데에는 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