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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작년 9월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대상 22개 브랜드 79개 차종 중 기아 니로EV 등 일부 차종이 빠졌다. 주로 한·중·일 등 먼 지역에서 수입해 오는 전기차가 제외됐다.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즉시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뜻을 밝힌 바 있다. 니로EV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지난달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협의도 진행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당시 기술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준비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7개월이 걸리지만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프랑스 측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