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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강남' 과천4단지 재건축, 상가가 발목잡나

김아름 기자I 2023.01.11 18:59:28

이주 거부에 조합 "명도소송, 손해배상 소송 진행"
명도 소송 재판기일 19일…내달 이주여부 판가름
석면 해체 내달부터 시작…조합 "8~9월 착공할 것"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준 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서 또 상가에 발목을 잡혔다.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합은 명도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11일 과천주공4단지에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과천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11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 선정 중으로 대의원 회의에서 다음 주 의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천주공4단지는 지난 2018년3월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5월27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0년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작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건축하면 기존 15층 1110가구에서 35층, 1437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과천 중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조합은 명도소송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 명도소송 재판기일은 이달 19일로 2~3주 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2020년4월 입주한 인근 과천푸르지오써밋(과천1단지 재건축)은 상가 문제가 불거지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과천주공4단지는 상가를 제외하려면 정비구역변경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과천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로 신청을 마친 조합원 10명이 이주촉진비를 달라고 이주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주공4단지 조합은 이와 별개로 석면해체 작업 등을 서두르며 절차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는 이주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달부터 바로 석면 해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각 세대 모든 아파트에 석면 조사를 한 뒤 공인시험기관에 보내 본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석면 조사와 해체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단계로 진행하며 철거 후 착공한다.

석면 해체 작업을 곧 시행하는 만큼 출입통제도 이뤄진다. 실제 과천주공4단지는 이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전면 통제한다. 과천4단지 조합 관계자는 “석면 철거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달렸지만 8~9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서둘러서 기존에 정해진 입주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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