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강력 유감”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과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다시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애초 밝힌 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천명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인 주장조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수립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내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도 소공연 측은 “전국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공연은 “이렇듯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혀두는 바”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