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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朴 선고로 총체적 국정논단 확인..일부 무죄 아쉬워"

이승현 기자I 2018.04.06 16:41:09

"청와대 참모, 관련자, 한국당 석고대죄해야"
정치권에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 합의 촉구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텔레비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고 평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잊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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