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檢 반박…"신체접촉 있으나 폭행은 아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보좌관·당직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대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내달 말 정식 공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이날로 준비기일만 다섯 차례 열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변호인단은 앞선 기일에서 당시 행위가 면책 특권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적은 있지만,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검찰로부터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전체 영상을 넘겨받은 뒤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당시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보좌진 등과 신체적 접촉을 하긴 했지만, 이들을 끌어내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누군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서 “공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저지되는 상황에서 적극 저항하거나 회의장에 진입하고자 가벼운 접촉만 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팽팽하게 맞섰다. 변호인단은 “영상 캡처(갈무리) 사진은 캡처된 부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원본 영상이 있는데 캡처 사진을 증거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캡처 사진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에게 캡처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보여준다”면서 “조서에는 영상을 넣을 수 없어 대표적인 캡처 사진만 넣은 것이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자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캡처 사진의) 영상 원본 파일을 같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또 이날 변호인단이 피의자 신문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 과정에서 불러야 할 증인만 수십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이렇게 다 부동의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 와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고, 검찰은 “진술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부동의한 게 70~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오는 9월 23일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미리 정했다.

한편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보좌관·당직자들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측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