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경찰 보완수사 1년새 2만2662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보완 수사’가 한해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건으로 1년 만에 2만2662건(28%)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만3342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완 수사가 늘어나면서 장기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기 사건이 많아질 경우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된 ‘장기 사건’은 71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만1465건보단 37.2% 줄어든 수치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수사 인력을 천 명 정도 증원하고 경찰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며 “보완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