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에도 일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단기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지원 전략을 달리 짜 ‘핀셋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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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예산 집행 우려
정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당장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11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는 정부가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매년 50억원씩 전용R&D자금을 제공하고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에서 지원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을 선별하지 못하면 나눠 먹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소부장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큰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낭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자금을 여러 업체에 나눠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부장이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분야인 만큼 빠르게 바뀌는 업계 트렌드에 맞춰 정부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소부장 국산화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고 매출 연계에도 실패해 기업에 재무적인 부담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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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실제 해외 사업을 국내로 유턴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리쇼어링 정책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리쇼어링 정책은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가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 정책프로그램으로 처음 등장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은 “정권마다 수차례에 걸쳐 리쇼어링 정책 지원방안을 확대해 왔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며 “유턴기업 실적이 저조한 데는 정책지원 부족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출 등 해외로 진출할 유인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 94.4%가 ‘국내 복귀 계획 없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첨단투자 트랜드를 고려하면 니어쇼어링 정책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하는 개념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추세가 늘면서 본국 유턴대신 동남아 등지로 니어쇼어링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첨단 ICT 기반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보다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췄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투자지구를 ICT 집적지인 수도권 위주로 선정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병조 특별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이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스마트 생산기술이 리쇼어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니어쇼어링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