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면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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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 촉진 정책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재개발·준공업·저층 주거지가 개발 호재로 술렁이고 있다”며 “도심 전역을 투기 광풍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주택 공급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투기 규제 해제와 공급 확대는 ‘투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그전 5년 동안보다 더 늘어났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진단은 잘못됐다”며 “최근 집값 상승은 과잉유동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대거 투입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몇 년 사이 갑자기 집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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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구상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개발은 공급 방향이 그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중심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용찬 민달팽이 유니온 정책기획국원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해도 무주택자 대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