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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내년 상반기 개헌돼야, ‘분권형’이 적절”

김경원 기자I 2014.10.16 16:45:56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옳은 얘기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우 원내대표는 야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그는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현 대통령의 임기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 민생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스트리아처럼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가 얘기한)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한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을 책임지고, 총리는 의원 내각제 형태로 내각을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 국가 원수와 국군 통수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 여야 간 연정도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여당 대표에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개헌론’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작업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무성發 개헌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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