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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우겠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천대 등 국립대 30여곳과 지역혁신 사립대 등을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에 대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