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명칭 돌연 폐기…韓, '백색국가'에서 '그룹B'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관리법 상 우대국을 뜻한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날 화이트국가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명칭 자체를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화이트국가에서 비(非) 화이트국가가 아닌 그룹 B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관리제도상 우대 조치를 얻을 수 있는 화이트국가와 비화이트국가로 카테고리를 이원화했으나 앞으로는 화이트국가를 ‘그룹A’로 비화이트국가를 ‘그룹 B에서 그룹D’까지 3개 카테고리로 나눠 사용하게 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이 B로 바뀐다.

경산성은 “비화이트국가라도 이용가능한 포괄허가의 종류 등 실무상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실태를 반영한 분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룹A에는 미국이나 영국 등이 해당된다. 그룹B는 ‘수출관리 대상국에 들어가며 일정요건을 갖춘 국가·지역’으로 한국과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등이 들어간다. 그룹 D는 우려국가로 북한 등이 해당된다. 그룹C는 그룹A·B·D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지역을 모두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