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닫았는데, 고작 200만원?”…업주들, 정부 지원에도 뿔났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박진실(45)씨는 최근 가게 입구에 ‘폐업이 아니라 진짜 망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올해만 거의 석 달째 영업을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가게 임차료 300만원, 전기료 40만원, 저작권료 40만원에 보안업체·화재보험 등 기타 비용을 합치면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월 500만원이 그대로 나간다”면서 “버티다 못해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는데, 정부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합금지에 1800만원 손해…지원금은 2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정지된 이른바 ‘고위험 업종’ 업주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PC방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정부가 피해 규모도 조사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금액을 재난 지원금으로 책정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기준 코인노래연습장은 오늘까지 총 85일째 영업이 정지돼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코인노래연습장의 영업 손실을 조사해 피해 규모에 따르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손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연습장·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 가게 한 곳마다 발생한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피해액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적다고 강조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업주들에게 방역을 위해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면서, 임차료·전기료·음원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해결할 보상이나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업종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 대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집합금지 명령 기간 △임대료 지원 방안 마련 △전기료 면제 △저작권료·음원 업데이트 비용 면제 중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 회장은 이어 “정부는 어떤 기준과 이유로 코인노래연습장이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가 타당한지 검증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앞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PC방·학원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 촉구

코인노래연습장처럼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된 다른 업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PC방 영업중단에 따른 고정 비용과 생계비를 고려해 휴업 보상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없다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가게 문을 닫은 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PC 100대 기준 가게 한 곳 고정비용만 한 달 평균 700만~1000만원 정도 나간다”면서 “200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업주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분통 터져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오는 10일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