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 90% 유지' 조건 내건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지원 이후에도 현재 고용 수준의 90%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12일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용총량의 90%를 유지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산업별로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며 “일부 가감조정을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 세부내용 확정 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직접 나선 경우는 몇 차례 있지만 고용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40조원의 기안기금을 조성키로 하면서 기업의 고용 안정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일자리 유지’라는 전제조건을 지켜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노동계 역시 그동안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살아난 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로 전락하거나 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환영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첫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를테면 (고용) 90%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만일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어느 시점 대비 어느 시점인지, 또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안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아직 더 많은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용 총량 90% 유지 조건은 미국 정부가 항공업계를 지원하며 제시한 조건이기도 하다.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25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지원받은 기업은 9월 30일까지 고용 총량의 90% 유지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 항공업 종사자는 75만명에 이른다.

금융당국 등은 기안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