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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지난 1월 9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해 말까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응시자 평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일부 발견돼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TF 측은 향후 채용비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채용비리 관련 처벌규정 정비 △채용과정 투명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감사관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상시 감독·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채용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역할 중복, 대기업 참여의 강제성, 투입예산에 따른 성과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우선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의 3대 원칙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창업벤처 기업가, 투자자, 지원 컨설팅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지역별 혁신센터가 해당 지자체와 협력 대기업들과 협의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타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센터에 우수한 인력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재 인력도 창업보육과 투자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팁스는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공정 투자계약이나 정부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 조신혁신TF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용 중기부 과장은 “조직혁신 TF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고질적인 폐단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신뢰도난 효과를 높이는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