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 노동현안 논의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신정기(앞줄 왼쪽에서 세번쨰) 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임시 방편의 지원책이 아니고 제도 개선 통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반복될 것이게 관련 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라며 “주휴수당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행적으로 채택한 제도이기에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휴 무급화는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큰 사안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