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상호 “윤창중 사건 후 외교문서 파기 급증”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명박정부 말 외교문서 6만여건이 무단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윤창중 사건’이 발생한 6월 이후 외교문서 파기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달에 458건, 4월달에 419건, 5월달에 253건에 불과하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발생한 6월에는 3400건의 외교문서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파기된 비밀문서들이 보존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밀문서가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기되려면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담당관의 입회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그런데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질의해 돌아온 답변은 ‘자신은 입회한 적이 없다’고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외교부가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었다. 2012년 상반기 3702건이던 비밀문서 파기건수가 2012년 하반기에 3만2446건으로 증가한 것이 정권말기 중요 외교사안을 은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자신의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통계상의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어디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비밀기록물로 분류되어 있는 9700여건의 문건을 기록물로 남겨 이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비밀기록물로 분류되어 넘긴 기록물이 0건이다”며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과 삭제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기획하는 시점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밀문서는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기했다면, 심대한 도덕적 문제이며 이율배반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