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샅샅이 보는 감사원…文정권 핵심 겨누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요 통계 지표에서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당시 핵심 고위 인사들을 향해 칼을 겨눌지 관심이다. 감사원은 집값·소득·고용 등 통계 집계 과정에서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증거들을 확보,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소주성’ 성과 맞춘 정황 상당부분 확보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관련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10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7주 더 연장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 지표들에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 등에 꿰맞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부분은, 해당 기관들이 통계를 집계·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으로 왜곡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내 담당 직원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해 메신저 등 기록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조사 발표 이후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물러낸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갑작스럽게 경질,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황 전 청장 시절 소득 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자신이 물러나는 배경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언했다. 이에 감사원은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확인되지 않은 내용 사실처럼 보도”

나아가 감사원은 담당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당시 청와대 인사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려는 분위기다. 조만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직접 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실지감사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은 재연장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전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야권의 맹폭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사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조사범위 및 내용 등 감사원이 확인해 주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감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