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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이들은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당은 수익을 배분하는 총책,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간책, 대출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돈세탁하는 환전책, 가짜 임차·임대인 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