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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이해진 네이버 GIO 증인 철회, 여야 '짬짜미'…이유 밝혀야"

경계영 기자I 2022.10.20 16:47:49

20일 국회 정무위 증인 철회에 기자회견
"이해진, 동의의결 물으려 했는데 물거품"
"여야 간사 밀실 합의…정무위원장도 문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채택이 철회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 의정활동과 국민 요구사항까지 무시하는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양당 간사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정무위 여야 간사 합의로 이해진 GIO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당초 이해진 GIO는 2013년 네이버(035420) 이사회 의장 당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약속한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증인 채택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이해진 증인은 동의의결을 빌미로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착취했다”며 “그간 대기업 플랫폼으로 군림하며 골목상권 곳곳을 침탈한 네이버에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신해 동의의결 이행사항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따져볼 예정이었지만 전날 양당 간사의 증인 철회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간사에 의해서만 증인을 넣고 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증인을 신청한 사람을 배제하고 간사 합의로 증인을 빼는 전례가 여지껏 없었다”면서 “네이버 증인은 쿠팡 증인(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을 철회하는 용도로 쓰였다, 그것이 ‘짬짜미’”라고 꼬집었다. “여야 간사 밀실 합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무위원장은 최초 네이버 증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해 친전(서한)과 함께 증인 채택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증인을 의결할 때도 해당 증인의 요구위원은 본 의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인 신청 의원을 간사 이름으로 한 것을 방치하고 철회까지 승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미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 GIO가 증인 출석할 예정이라는 설명에 대해 그는 “과방위에선 이번 데이터센터 사고 피해가, 정무위에선 동의의결이 각각 사안이어서 다르다”며 “양당 간사가 무슨 이유로 이해진 증인을 철회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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