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사찰? 공익제보자 공격?…뜨거운 장외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내부 직원이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의 신상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사찰에 버금가는 행동일까.

아니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거 민원을 낸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이를 외부에 알린 직원은 공익제보자일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장외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원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날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원인 사찰 배후세력 규명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박성중 , 김병욱 , 김영식 , 윤두현 , 허은아 , 홍석준)은 “수사당국이 ‘신학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좌파 매체 등에 유출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과 함께 ‘민원인 사찰’이 의심되는 배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민원 제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보복의 두려움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민원인 사찰’의 주요 행위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신고자 공격에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반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르라기재단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고발할 경우 공격에 자주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공익신고자가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야 할 때, 그 신고 내용의 공익성과 정당성이 간과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자를 공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익신고의 경우 혐의 감형이나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익위원장 출신 김홍일 후보자는 말 아껴

이 사건은 어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슈화됐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행했다면 업무상 기밀누설”이라면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이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