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尹·정치권 한목소리(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7일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포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복구가 절실하다. 여야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요청을 거듭 밝혔고, 윤 대통령은 조속한 행정절차를 약속하고 개산예비비를 10년 만에 편성해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대규모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개산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개산예비비는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피해규모가 산출된 이후 예산을 편성·집행했던 것과 달리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지출을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재정건전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을 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활동과 안전 대책 고안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전날 포항을 방문해 태풍 피해지역에 들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하면서 보상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교부금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피해 보상을 주거만 하고 있는데, 상가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침수 피해에 200만원이라는 건데, 이는 시행령으로 고쳐서 할 수도 있다. 너무 소액이라 이를 올리는 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을 한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이 아낀다. 재난에 대한 지원 문제는 과거와 다를 바 없어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