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2명에 맡겨진 주52시간제 유연화…‘장시간 노동 고착화’ 불식이 관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출범했다. 연구회는 4개월 동안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유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연구회가 불안감을 불식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 12인에게 맡겨진 주52시간제 유연화

고용노동부는 18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관련 국정과제를 마련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포함해 법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의 교수들로 구성됐다. 또 주52시간제 개편 과정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등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로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참여한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국내외 노동개혁 사례분석’을 발제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연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해 앞으로 일정 등 연구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도 논의했다.

특히 고용부는 연구회 진행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주52시간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해프닝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 관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장기간 노동 고착’ 노동계 불안감 불식이 관건

고용부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내놓은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이 실제로 제도화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고착시킬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민주노총은 연구회 발족 직후 논평을 내고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 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 논의 과정에 노사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해, 제도 개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14일 “개혁 방안을 노사 협의로 진행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노사를 최대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일부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도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시장의 체질을 한시라도 빨리 개선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