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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제안 1위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박태진 기자I 2022.04.27 14:31:49

전무위원 심사 20건에 온라인 선호 실시
공매도·병사월급·층간소음 등도 우수제안
“윤석열 정부 출범시 적극 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을 접수한 결과 가장 많은 제안은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27일 “4월 20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정책 제안에 5만 건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각 분과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한 20개 제안에 대해 23~26일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를 실시, 1000표 이상 받은 5개 제안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수 제안 중 1위는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로, 1만3881표(37%)를 얻었다. 2위에는 1만94표(27%)를 받은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 3위에는 4862표(13%)를 얻은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4위에는 1350표를 얻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5위에는 1308표를 얻은 ‘층간 소음 관련 규제 강화’였다.

허성우 센터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와 모의 및 공유하는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는 SNS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국민들은 동물이 더이상 학대되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제안에 적극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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