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80%지지 넘는 공수처 도입해야..특별재판부는 신중"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넘는다”며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제도라는 것이 너무 누적되어 있으면 부패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위비리공직자수사처(수사처) 설치를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한테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주는 것이라는 한국당의 논리는 맞지않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장 추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다”고 햇다.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논리가 맞다”면서도 “설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가야한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사법부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아직 정리가 덜 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이 경우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정립된다. 궁극적인 목표까지는 못가더라도 중간단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조직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