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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리추천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 추천을 거부하면 의회와 정치적 대충돌, 헌법적 권한 충돌이 빚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 여소야대 국면이 됐을 때, 총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승리한 야당의 총리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 하고, 국회추천 총리가 행정수반을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정치학적으로 사실상 내각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자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를 채택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은 헌법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 부서권, 내각통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 당대표가 총리가 돼 대통령과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 프랑스 동거정부와 같은 극심한 국정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가 함께 일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비유’를 들어 꼬집었다.
또 “국회가 총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동의권을 뛰어넘어 헌법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여러 아이디어는 결국 대통령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과도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이관하는 것”이라며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법률안 제출권 등의 핵심권한을 어떤 수준에서 분산할지를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는 것이 개헌의 정도이자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