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3일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엇갈린 주장을 쏟아냈다. 그만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경쟁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주택거래량 34.1% 증가…與 “부동산 활성화 불씨” 野 “빚내서 집산 것”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온기가 식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 공급시장에서 경쟁이 좀 더 있어야 수요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주택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저리 대출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빚내서 집을 사니 돈이 없어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최근 통계상으로는 매매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라 정부는 주택 매매거래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실제로는 집을 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대출 부담을 떠안고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었지만 ‘빚내서 집을 사는 구조’로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소비 여력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7만9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만9170건보다 34.1% 증가했다.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딴 목소리…與 “신중” 野 “도입”
여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정책부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1989년 임대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을 때 불과 2년 만에 37%의 전세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다”며 “좋은 취지의 정책 제안이지만 현실에서 세입자만 더 큰 고통을 단기적·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조 정책위의장은 “낡은 정책으론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월세 상한제(연간상승폭 제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2→4년 연장) △임대주택등록제 등 주거안정 제정안을 채택, 입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 증세·복지, 공무원연금 개혁, 청년실업·비정규직 놓고도 설전
여야는 증세·복지 논란, 공무원 연금개혁,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 정책부의장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회’, ‘증세 공론화’를 주장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정부가 청년실업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지만, 홍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의무고용제’의 공기업·대기업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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