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실손보험 중복보장 안되는데...중복가입 안막나? 못막나?

이지혜 기자I 2022.01.18 16:50:47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0만명 달해
보험료 이중 부담·의료쇼핑족 보험금 누수 등 문제
"중복 가입 원칙적으로 막아야" 주장도

1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실손보험 다들 가입하셨죠? 실손보험은 여러개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그런데 중복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암보험 등과 달리 중복 보장이 안되는데 이를 잘 몰라 중복 가입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38세 회사원 이모씨는 3년 전 병원치료 후 실비보험금을 A보험사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또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겨 요청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이유는 이씨가 A사와 B사 실손보험에 각각 가입했는데 3년 전 두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 A사가 전액 보상하면서 손해를 본 만큼 손해금액 차감 전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사들이 나눠 보상하는데 3년 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실손보험이나 종합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등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중복 가입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30만명대에 달합니다.

지난 2009년 ‘사전 중복가입 확인의무’가 도입돼 소비자가 중복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사전에 고지를 하고는 있지만 국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별로 실비보험의 청구 금액 한도가 있는 만큼 고액 보상이 필요한 경우 중복 가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복 가입을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은 한편에선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로, 다른 한편에선 고액진료비를 고질적으로 청구하는 가입자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1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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