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도지사 한 자리에…"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과 소속 시도지사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당 기본 정치철학이자 文정부 핵심정책”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소속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 정치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해서 처리될지 걱정”이라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역 현안해결 등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지방을 다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했지만 올해 선거 준비를 해야 해서 다 돌지 못할 것 같다”며 “서울로 와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전국을 다니려면 하루에 한 건 밖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절실하고 유효한 명제”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이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로소득 환수제도 확대 등 지역별 건의사항 전달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도지사들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정부와 민주당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응 예산 2732억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 ‘2조원+α’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기구 개편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다루는 정부 기구라든지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광주지역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조사면제 사업에 선정됐지만 총 예산이 4061억원으로 턱없이 적다”며 “우리나라가 4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일본을 제치고 추월하는 길로 정부와 민주당이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 불로소득 환수 제도 확대와 장기공공주택 건립위한 부채비율 규제 완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30년 엑스포 유치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오거돈 부산시장) △지역 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과 강원랜드 세계화,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최문순 강원도지사)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조속 통과(송하진 전북지사)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국가 사업화 추진(김영록 전남지사) △부유식 해상 풍력산업 활성화(송철호 울산시장) △ 국회 세종의사당 신속 추진(이춘희 세종시장)△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역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