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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관세청 합동 마약 수사본부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에 마약 대책을 내놨으나 이후 관련 범죄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한다.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여 공동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한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본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사범 양형기준 45개 유형 중 38개 유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에 양형기준이 경미하다”며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검찰은 11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의료용 마약을 처방 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 처방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해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다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종류가 매우 많기에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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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수가 올리고 학생 마약예방교육 강화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단속 및 사법처리뿐 아니라 치료·재활, 교육·홍보 관련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해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의료수가 개선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치료난이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없어 의료진들도 (마약중독자)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서는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 및 교육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시켜 교사의 역량도 강화하고, 마약관련 전문가 및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예방교육의 질도 높인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개월(2022년 11월~2023년 2월) 마약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